단통법 폐지 시기 :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2024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0년 만에 단행되는 대담한 정책 변화이며 이동통신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억 속 공짜폰의 귀환 기억나시나요? 예전에는 통신사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공짜폰'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덕분에 새 휴대폰을 거의 공짜로 구입할 수 있었죠. 그런데 2014년 도입된 단통법으로 인해 그 시절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공짜폰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통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통법 폐지 시기, 그에 대한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2014년 시행된 법률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공시 의무화하고,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을 제한하는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휴대폰을 선택하고,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인한 통신망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휴대폰 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통신사들의 요금 인상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업체들은 단통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폐지 요구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단통법의 목적은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보조금과 단말기 유통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동통신사가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의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단통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33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지원금은 보조금의 1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한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25%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편법이 성행하였고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핸드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단통법의 근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난 문제점이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단통법과 유사한 법률을 찾기 어려워 단통법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폐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시행결과

2014년 정부가 단통법을 시행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달랐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보조금과 불평등 심화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은 여전히 존재했고 일부 대리점은 특정 고객에게만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예전처럼 보조금 혜택을 누리는 반면 일반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2. 소비자 불만 증가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비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통신비가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품질 논란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는 단통법으로 인해 번호이동이 줄어들면서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 3사(SK, KT, LG)를 제외한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부도 이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후 달라지는 점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동통신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허용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수준의 보조금을 받고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통법 하에서는 보조금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오히려 소비자들이 비싼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둘째,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에도 기존의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선택약정 제도는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 실질적인 핸드폰 요금 부담 완화 효과가 있었으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핸드폰 판매업체의 지원금 규제도 해제할 계획입니다. 단통법에서는 지원금이 보조금의 1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규제를 없애 시장의 자율 경쟁에 맡겨 소비자가 합리적인 수준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톡법 폐지 시기

정부는 최근 단통법 폐지를 발표했지만, 실제로 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당장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 폐지 전 이통사 간 경쟁을 촉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통사 대표들과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단통법 폐지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이통사들 간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조금 확대와 통신비 인하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10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후 단통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이 많았으나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이던 야당이던 모두 반대할 이유가 특별히 없으므로 조만간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전망

그렇다면 단통법이 폐지되면 공짜폰의 시대가 다시 열리는 것일까요?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이동통신사 간 경쟁 활성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의 경쟁이 활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감소와 신규 가입자 감소 등 구조적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단통법 폐지만으로는 이런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과거 수준의 경쟁이 재현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둘째, 알뜰폰 사업자들의 위기가 우려됩니다. 대기업 이통사 대비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시장에서 제공되어 온 초저가 요금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통법 폐지만으로는 이동통신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주의해야 될 점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며 휴대폰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호갱이 되서는 안되겠죠?

 

첫째, 과도한 호객 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실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고, 실제로는 비싼 가격에 핸드폰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둘째, 핸드폰 반납 조건부 보조금 지급이나 할부금 면제 등의 판매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핸드폰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대여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단말기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섣불리 구매하지 말고,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통법 폐지의 취지인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주의 깊은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새로운 규제 방안이 도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정부의 단통법 폐지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통법 전면 폐지보다는 점진적인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시기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 통신사, 제조사,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선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조치, 보조금 상한제 등 핵심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와 방식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주시하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페지되었으면 좋겠네요.